'n번방' 신상 턴 자경단도 경찰 수사대상 “2차 피해 우려”
주홍글씨·중앙정보부 등 n번방 가담 의심자 신상정보 공유
경찰 "개인정보 침해 소지 다분…2차 피해 막기 위해 수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의심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자경단(自警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일 경찰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경단의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자경단으로 꼽히는 주홍글씨 텔레그램 방에는 현재 n번방 관련 혐의자로 지목된 200여명의 범죄 정황과 신상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직업·사진 등 민감한 정보까지 1만명이 넘는 대화 참가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경찰은 주홍글씨 방과 유사 기능을 하는 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자경단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선은 수사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다. 피해자의 사진, 범죄 의심자의 가족·친구 등의 사진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특정인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하는 것 역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만약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해 신상정보를 퍼뜨린 경우라면 이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경단 텔레그램 방에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들을 같이 언급한 사례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경단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단죄한다는 점에서 잠시나마 여론의 공감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2차 피해 역시 극심한 상황이다.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2차 피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일부 사진이 삭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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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1월에는 n번방에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입장했다 신분이 드러나자 탈퇴했다는 게시글이 공유되며 소속과 사진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간부와 소속 부산지방경찰청은 오히려 명의도용 및 신상털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사한 진정이 들어와 감찰조사도 받았으나 혐의 없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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