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비례연합정당 ‘위헌·위법’…위성정당 출현 막아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표는 '다당제·연합정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 소속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이 분명한 비례연합정당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오직 의석 확보만을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이어 여권에서도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단식까지 불사하며 이루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목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라며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은 그 자체로 기득권 거대양당 정치로의 회귀요, 구태정치의 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되고 주변 정당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은 또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과 수구 보수통합당인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그 뒤의 4년은 불 보듯 뻔하다.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나뉜 극한대립의 정치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연합과 연대는 선거 후에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를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 사전적으로 민의를 왜곡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유럽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연합정치의 모습이다. 우리도 민의를 왜곡하고 오직 집권만을 위한 사전 연대를 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손 전 대표는 “민생당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또다시 양극으로 회귀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막아내고 다당제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 중도개혁 세력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