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대책 우왕좌왕…임시국무회의 결론 못내고 정회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관련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않아 브리핑을 15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5일 오전 범 부처 공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수급 대책을 놓고 일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에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정회했다.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금 전 제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했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많아 협의할 사항이 많다"며 "당초 정부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공적 공급량을 확대하고 분배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마스크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정 총리는 "수출을 제한해 모든 생산물량을 국내에 유통되게 하고 공적 공급을 늘리면서 국민들께서 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보급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적판매 비율을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공적판매는 약국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 활용 중인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당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약국에서만 (공적 판매를) 하고 다른 곳에서 팔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줄서기와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ㆍ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설익은 마스크 대책에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66)씨는 "어제도 약국과 우체국을 돌아다녔지만 겨우 한 장을 샀다"며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자치시에 거주 중인 최모(45)씨는 "대책이 나오면 뭐하냐 '공염불'인데"라며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라. 국민들은 신음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