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소심행정보다 소신행정 장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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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코로나19) 전파 차단과 생활치료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예수교)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명단과 이동경로 파악이 필요하다”며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다.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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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공권력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소심행정을 하기보다는 소신행정이 장려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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