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신승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韓 기업에 3가지 경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보호무역주의 등의 악재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디지털 무역, 브렉시트 등 '3대 리스크'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상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ㆍ중 1단계 합의이행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협정을 둘러싼 분쟁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는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집중하고 재선이 될 경우엔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등 중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2단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슈인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 등을 중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의제로 삼아 향후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통상규범 제정을 주도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디지털 무역을 규율할 통일된 국제 통상 규범이 없어 우리 IT업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제적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에 참가할 때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브렉시트와 관련해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혼란을 피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실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증수출자, 원산지 기준, 직접 운송원칙,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다.

신 원장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세, 통관,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영향을 빠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혼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