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사 "인건비 우선 해결 위한 교환각서 美측에 제안…협상 지연 송구"

정 대사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미국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인건비 우선 해결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측에 이미 제안해놓고 있다. 미국측도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무급휴직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측에 제안한 교환각서에 대해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무급 휴직 없는 SMA 타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추가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측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도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공평한 분담을 통해 수용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6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화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었다”면서 “미국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정부는 보기 어려우며, 양측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거듭된 제안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초 50억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다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로 분석되면서 미국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지만, 사전 통보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춰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 했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