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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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이은 사법부 장악이라는 전대미문의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선고 지연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법원 2부에서 조속히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피고인의 주심 판사를 바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된 지 5개월이 넘어도 대법원 예규 3개월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에서) 양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본 것인지 이젠 대법원 선고도 문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 현실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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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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