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감독"…우한폐렴 안심 보육공약 발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방문이 확인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오는 9일까지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 휴점 소식을 들은 이용객들이 백화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9일 우한폐렴 대응 안심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우한폐렴으로 인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 사태가 이어 지고 있어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적으로 돌봄인력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돌봄인력의 중국 방문이력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은 소관부처가 전무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당은 우한폐렴 대응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민간 사설업체를 통해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의 중국 방문이력,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가칭)'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우한폐렴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