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추미애 사퇴하고 文대통령 검찰 대면 조사 받아야"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지난 2005년부터 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의 공소장까지도 모두 제출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 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런데 돌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부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어 행한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진=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이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나 보다"라며 "1.8. 검찰인사 학살로도 모자라 위법을 감싸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앗아가는 법무부 장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더 추한 모습 보이지도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 송철호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검찰 대면조사를 받아 국민 앞에 당당히 의혹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전날(4일)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