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96배 치솟아

"고정금리대출 우선 정책보다 유형별 세분화해야" 주장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9년 만에 100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혼합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9년 말 48%까지 상승했다. 지난 9년 간 96배나 상승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주담대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편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2010년 7월 2.0%에서 2011년 6월 3.25%까지 인상됐다가 이후 꾸준히 인하되면서 현재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내려온 상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지난 17일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도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금리 상승 기대가 강한 시기에는 금리리스크가 낮은 고정금리대출이 더 선호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대출 우선 정책보다는 이를 세분화해 유형별로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해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주로 장기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 주담대와 달리 해외는 차입자 특성, 부동산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담대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변동금리형, 고정금리형 주담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택금융 활성화와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 차원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일례로 순수 고정금리형 주담대와 대출 초기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를 구분해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들었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 10년 등)과 금리변동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 등)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상이한 인정 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