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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에 속끓는 EU·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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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과 중국이 2년여만에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유럽과 브라질 등 인근 국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00억 달러(약 232조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데 합의하면서 그 만큼 다른 교역국들로부터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오에르그 우트케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은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사야하는지 알려주는 '관리무역'같은 것"이라며 "유럽 기업들은 이제 어디에 자리잡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트케 회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나 호주·카타르 산 원유, 인도산 철광석, 유럽산 항공기 등을 덜 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 등의 약속이 다른 무역상대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앞으로 1년 정도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봐야 하며, 이는 미·중 모두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변국의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전 EU통상담당 집행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관리무역'은 다자간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1단계 미중무역합의가 이뤄진 15일 미국을 방문중인 필 호건 EU무역담당 집행위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호건 집행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미·중무역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완전하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EU가 중국에 요구해 온 '구조적 개혁' 역시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단계 협상에서 무엇을 다룰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에너지가 주요 대중국 수출품인 브라질도 미중무역합의로 자국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대두, 육류, 철광석, 원유 등 농산물과 에너지가 80%가량을 차지한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대응해 지난 2년간 브라질 등으로 농산물 구매를 다원화했는데, 이번 무역합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를 다시 대폭 축소해야 한다.


마우리치오 산토로 브라질의 통상 전문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은 지난해 내내 브라질 농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미·중 무역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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