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정의당 "반의 반값 아파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에 참석,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발표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3년간 58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를 열겠다는 총선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복지 정책을 1호로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반의 반값 아파트' 등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진보 성향의 두 당이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올해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가량을 들여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등에 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올해는 전국 시내버스에 5100개, 초·중·고교 5300개,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 보건·복지시설 3600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마을버스와 철도역,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런가하면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특단의 총선 공약을 같은 날 발표했다. 전체 국민의 44%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2회 보장해 최소 9년동안 거주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은 중단하고 공영 개발을 통해 '반의 반값'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1인 청년(19~29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씩 3년간 주거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투기 억제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보유세율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세 13억원 아파트라면 현재 160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는데, 정의당안대로라면 442만원까지 올라간다.

정의당은 또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