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조직 13개 폐지…檢, '수동적' 수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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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 13개를 폐지, 전환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최근까지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검찰이 사실상 수동적 수사기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검찰의 '수동화'다.

수사의 시작도, 마무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이에 대한 법조계 논란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되면 이 13곳은 철저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소 및 고발, 재판에 따라 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는 형사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을 주로 맡고 공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업무를 보며 피고인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일하는 부서다. 성격상 이들 부서의 수사는 검사들이 자의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의혹이 많은 사안을 직접 나서 수사한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검찰 부서 13곳이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미쳤던 검찰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이 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사건들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개편에 힘을 줬다. 이 검찰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한창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3, 4부가 각각 형사부, 공판부로 바뀐다. 특히 4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팀을 산하로 편성,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동생 등을 재판에 넘기고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4부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윗선'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는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부서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되고 총무부도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와 함께 형사부로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는 개편 추진 배경으로 "그간 검찰이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해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