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디지털장관 "美 위협에도 '디지털세 부과' 철회 안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보복 가능성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에 부과되는 디지털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오 장관은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마존, 애플 등에 더 공정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프랑스에 대해 보복 조치로 샴페인, 치즈 등 수입품목에 대한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오 장관은 "우리는 세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보복 조치가 미국과 프랑스 뿐 아니라 사업에 좋지 않다"면서 유럽연합(EU)의 대응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디지털세가 "정치적으로 상징적이고 민주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글로벌 IT기업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새 규제라는 측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인터넷과 기술 규제가 프랑스 소프트파워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면서 소수 대형 IT기업의 개인에 대한 정보 및 소통 장악이 정부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IT기업들이 "어떤 기술 플랫폼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장애물을 쌓기도 했다"면서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얻었으며 이들에게 적용할 특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