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차 공판', 직원 증인 신문까지

이재웅 쏘카 대표, 오늘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16일엔 오픈넷 주최 대담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으로 또 다시 분수령을 맞았다. 2차공판에서는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도 예정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8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이날 공판은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층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다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정 다툼까지 겪어야 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 정부ㆍ여당과 갈등을 겪고 있데다가 '타다 금지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를 인수하며 세를 불려나가고 있지만 '타다'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수천억 단위의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등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타다 측은 우선 대법원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기로에 선 이재웅 대표는 오는 16일 오픈넷이 주최하는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한다. 이미 페이스북 등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던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