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소집…檢 고위직 발표 임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곧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이뤄진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 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사위는 당초 지난 6일 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위원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회동을 가진 직후 다시 소집 결정됐다.

인사위가 소집된다는 것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큰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인사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날 오후 바로 인사 발표가 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곤 했다. 지난해 7월에도 법무부는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날 오후 바로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아직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윤 총장이 언제 의견을 개진하느냐에 따라 인사 결과 확정 시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만나 약 35분간 회동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실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인사 발표 전후로 한차례 더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도 앞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 청취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자리를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취임 전까지만 해도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6곳이었으나,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빈자리가 늘었다. 인사 이후 검찰 간부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