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칼날 '秋풍전야'…이번주 政檢갈등 최고조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상견례 미정, 일정 조율 신중
만남후 검찰인사위원회 열어
곧바로 인사발령 발표될듯
이번주말-내주초 마무리 전망

檢, 윤총장 측근 한동훈 등
대검 고위인사 대거이동 우려
秋 선거개입 의혹수사 맞대응땐
연초 정국 최악 치달을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를 앞두고 정검(政檢)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안이 나올 경우 검찰총장의 사퇴 카드가 나올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촉발된 갈등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청와대와 정치권이 얽히고설키며 연초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를 태세다.

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애초 6일 오전으로 알려진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상견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규정과 통상절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견례 일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이날 오전까지도 상견례 일정이 신중하게 조율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상견례와 관련해)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과의 상견례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느냐', '검찰인사위 소집을 요청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상견례 이후에 인사위가 열리면, 곧바로 인사 발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8일 예정돼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까지는 인사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인사 내용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안이 확정됐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초유의 인사태풍을 앞둔 검찰 안팎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새해 첫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했는데,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안팎의 소식에 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대검 고위 간부들이 대거 보직을 이동하는 경우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윤 총장의 '양팔'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들로, 최근까지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들이 대검을 떠날 경우 수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정치권에서는 인사권을 통한 '수사 방해'라는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추 장관이 인사폭을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7석(대전ㆍ대구ㆍ광주 고등검사장, 부산ㆍ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만 채우는 데 머물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안에서부터 개혁 목소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인 만큼, 인사를 평이하게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날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져, 인사와 함께 검찰이 받는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더불어 수사권 조정안 처리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의 맞대응 카드는 결국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본인이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수사 고삐는 지난주부터 당겨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 및 개입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3일 추 장관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4일에는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