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세평수집 '순위' 작성, 사실관계 잘못" 강력 반발

"업무 편의 위해 매긴 연번이 순위로 둔갑
인사검증 막 시작단계인데…
순위 매기지도 않고 매길 수도 없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검사 인사검증을 위해 일명 '세평'을 수집하면서 '순위'를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닌 업무 편의를 위해 '연번'을 매겼을 뿐이고, 인사검증을 경찰이 하는 것 또한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검증대상 인원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지방청에 하달한 명단에 표시된 숫자는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연번'에 불과해 검사들의 순위를 기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인사검증 대상자 수를 쉽게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붙인 숫자가 졸지에 순위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인사 검증 대상의 세평을 수집하는 일은 기관 간 ‘행정응원’을 통한 통상적인 업무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갖춘 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갖춘 기관에 요청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사뿐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등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인사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해왔다. 정보기능을 갖추고 있고, 관련 인력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검증 절차는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세평 수집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던 일"이라며 "이번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과 동일한 수준,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은 억울함도 드러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순위를 매기지도 않거니와, 상식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세평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할텐데 아직 세평 수집도 안 된 상태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던 경찰의 세평 수집을 두고 유달리 이번에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두고 최근 수차례 갈등을 표출해 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향후 검찰 인사가 주목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