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에 자제 촉구…대북제재 완화 제안에 '찬물'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UN)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위협이 지지를 얻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현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관련국, 특히 북미 양국이 대화 협상을 견지하고 서로 마주 보고 걸으며 교착 국면을 깨뜨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 노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려 하는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이 한반도 긴장감을 키울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안보리에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북한산 조형물·수산물·섬유제품 수입 금지조치 철회 ▲북한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시한(작년 12월22일까지) 폐기 ▲남북한 간 철도연결 사업 대북제재 대상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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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실무급 비공식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수가 반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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