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몰린 한전, 전기료 인상 신호탄 쏴…총선 이후 본격화 예상

한전,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제 일몰 원칙 따라 결정
탈원전 정책→전기료 할인 폐지→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속도 가속화 예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전기요금 할인 축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당장 내일(1월1일)부터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할인을 받던 혜택이 사라진다. 올해 182만여가구가 총 450억원을 할인받은 제도였다. 내년 총선이 지나면 재정난에 몰린 한국전력 의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건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하기로 결정한 건 재무 개선을 위한 한전의 궁여지책이었다.

가구당 연간 약 2만5000원씩 제공됐던 주택용 절전할인은 새해부터 종료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6개월 유지한 뒤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2년 하반기에 종료된다. 전통시장 할인은 올해까지만 운영하되 한전 재원으로 영세상인을 위해 5년간 2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이 이번 특례할인 폐지로 내년에 감축하는 비용은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례할인 제도 3건 모두 예정된 일자에 일몰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 김종갑 한전 사장의 종전 발언보다는 후퇴했지만, 큰 틀에서 한전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요금 할인 ▲신재생에너지 등의 특례할인 2건이 일몰을 맞는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한전 입장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208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1조1745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1조173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특례할인 종료 발표를 총선 이후 한전의 전기료 인상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적지 않다. 당초 한전이 연내 마련키로 했던 전기료 개편안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데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란 명분 아래 원전인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같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재무 손실은 현재진행형인데 전기료 인상 관련 논의를 총선 이후부터 하기로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의 액수보단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우려가 확대되는 와중에 이런 이사회의 발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계없다고 말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탈원전 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와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