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인가구·40대 일자리·규제개선 등 6개 TF 통해 정책과제 추진"

"신성장 원천기술 223개로 확대개편…세액공제로 활성화 기대"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도 확대…재취업 요건 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40대 일자리 및 1인가구,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6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0대 일자리 문제 개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바이오 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1인가구 문제 개선 ▲구조혁신 등 6가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40대 일자리 TF의 경우 기재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관하며, 5개의 작업반이 이미 구성된 상태다. 내년 3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비스 산업 발전 TF는 관련 기획단을 출범시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6월 서비스 산업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 발표한다는 목표다. 11월 출범한 바이오산업 TF는 내년 1월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세부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규제개선 TF는 신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가 몰린 5개 영역 10대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TF를 본격 가동한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혁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인가구 TF도 내년 1월 출범시킨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복지, 주거, 안전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해 5월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구조혁신 TF'도 내년 1월 가동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개 최우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매월 진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언급했다.

그는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현재 11개 분야 170개 기술에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총 12개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돼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천기술이) 인정되면 R&D 비용에 대해 일반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유망한 신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활성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취업시 고용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사유로 임신·출산·미취학자녀 육아 외에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 등도 추가적으로 인정해나가고자 한다"면서 "또한 이제껏 퇴직했던 동일기업에 대한 취업에 한해 재취업을 지원했는데, 동일한 중분류 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에 대해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해나가려고 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