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수준 높인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수정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제1회 과기장관회의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4명으로 '실적점검단'을 꾸려 올해 5~7월 조사에 나섰다.

점검단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 앞서 세운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 평가관리 체계와 지원 방향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중소기업 참여 R&D 지원 사업 목록과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수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R&D를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R&D 체계 개선 방안 실행'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R&D 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주제 교류회 개최, R&D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규제 점검단' 운영, 5~10년 뒤 경제 사회 혁신을 주도할 아이템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겼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