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에…정의당 "페이퍼 정당 꼼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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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일제히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헌법적 비례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그는 "그간 알려진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그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촉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새로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 문명적인지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회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존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신설해 21대 국회에 한해서 47석 의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한다는 제안설명을 두었다"며 "부칙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의 50%를 반영한다는 규정을 둬서 1회용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은 알기 쉽게 구성하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왜 21대 국회에서만 이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적 의의가 없는 선거법을 만든건 특정 개인 정파 이익과 나아가서 선거구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비판에 나섰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갈 정도로 치부되었던 페이퍼 정당 꼼수를 실제로 단행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독선과 아집에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비례한국당은 창당 준비 실무상의 난관과 창당 후 각종 제약에 따른 선거 운동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망상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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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괴하고 비정상적 정당"이라며 "정당이 지역구 공천은 하나도 안 하고 비례만 보고 들어와서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비례한국당 탄생의 책임을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에게 돌리며 "불법·편법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원안도 아닌 걸레같은 선거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정치적 유불리로 선택하는 비례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것은 오직 한국당의 이익 외에는 어떠한 정치개혁에도 관심이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