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기술 장악 시작하자 무기판매 통제 카드 '만지작'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군사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판단한 중국이 무기판매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4일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자국 무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군수품, 핵 관련 제품, 국가안보 및 국제의무 준수와 관련된 제품,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은 이 법안에 대해 중국이 특정 국가, 지역, 개인, 조직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중국이 지정된 다른 국가나 지역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수출 통제 위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법안 초안은 심의를 위해 전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 초안은 과거의 경험과 국제적 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산 무기 수출 통제 법안 초안 마련의 배경에 대해 "중국의 수출통제조치는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고 최적화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통제품목 및 통제조치가 완전히 상호적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