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각 부처, 새해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각 부처, 정책 변화 국민이 체감하도록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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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 관련 4개 안건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다.

이 총리는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20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교통·예너·환경세 특별회계 전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