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통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문제의식 결여"

과기정통부, 방통위 '합산규제 사후규제 단일안' 국회 제출
점유율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대비 못한다는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사후규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업자의 방송 시장 점유율을 33.3%(1/3)로 묶은 점유율 규제를 푸는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 안의 각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24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점유율 규제 폐지로 어떠한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은 "규제개선안이 대부분 재허가 개선 위주로 돼 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점유율 규제 폐지에 따라 특정 IPTV사업자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것은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경쟁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갖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의 문제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집중사업자 규제 도입과 같이 핵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제도 개선안에 누락돼있다"면서 "특히 지난 7월까지 방통위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대다수가 배제돼 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은 구체적으로 인수, 합병 시 지역성 심사 조항을 더 강화하고 지역사업권 보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 도입에 동의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신 유료방송 시장집중사업자로 수정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또 "최소채널 상품 요금에 대해서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저가의 다양한 채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안 위원은 "이번 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제도 개선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유료방송 M&A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규체적인 규제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ㆍ위성ㆍ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KT만을 타깃으로 한 사전점유율 규제로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최근의 유료방송 시장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국회가 점유율 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을 부처에 요구했고, 사후규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26일과 27일 법안소위 개최가 예정되긴 했으나, 여야 갈등과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합산규제안이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