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냐" 난동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국민참여재판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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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전날(22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15시간 30분 후인 새벽 2시 30분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려다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당시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바 있던 B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약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다. 출동한 A씨와 구급대원은 여러 검사 끝에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B씨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쳐 제압했다.

이에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했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가 B씨를 밀치며 제압했던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판 검사는 "A씨가 B씨의 뒤편에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며 "현장에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소방관 바디캠에서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이는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공격 행위였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B씨와 어머니가 귀가하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며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받아쳤다.

또한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검찰은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