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도 '무작위 배당'…공정성·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접수 사건 '무작위 배당'이 현실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작위 배당이 도입되면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 담당부서를 정한다. 이와 함께 '지정 배당'과 '재배당'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을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서울 강남경찰서 등 서울·경기권 10개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운영한 뒤 내년 초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내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자 기존 '범죄첩보 분석시스템(CIAS)'도 개편했다.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해 팀 단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