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피해 막으려면…"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80%가 청소년·대학생·군인에게 집중
OECD는 디지털·직장인·고령층, 미국은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의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약 80%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주로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교육자원이 청소년 등에 투입되면서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장인, 고령층, 가계주부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인 등의 금융교육을 중시하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발히 이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직장인, 고령층 대상의 금융교육을 주요 정책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직장인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르웨이, 벨기에는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금융이해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지식이 낮은데도 고위험상품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의 30%는 금융 이해력이 낮고 이 중 절반은 금융교육에 참여할 유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 유형을 추정한 결과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 중 절반이 스스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확신했고 이들은 주식,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청소년 등에 집중된 교육대상을 보다 확대해 직장인, 은퇴자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전국금융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돼 금융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교육, 이해력 평가를 통해 금융이해력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 거래시 해당상품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적극 요청하고 원활히 수용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