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ICT 내 반도체분과 신설…5G 반도체 제조사 집중 감시"

ICT전담팀 본격 가동…네이버·구글 등 독점력 남용행위 내년초부터 순차 처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반도체분과를 신설한다.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내에 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CT 전담팀의 본격 가동과 반도체 분과 신설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월 공정위 사무처장 아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ICT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ICT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ITC전담팀 내에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반도체 분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반도체 사업자의 칩 끼워 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사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패턴은 주로 끼워 팔기,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에는 다양한 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칩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에 발맞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0월 유럽연합(EU)가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에 고객사들이 경쟁업체로부터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권 조황을 집어넣는 것을 3년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IT(정보기술)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ㆍ국적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국내 산업을 공정위가 보호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이 같은 추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네이버, 구글 등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네이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합병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는 행태가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 보면 막는 측면도 있다"며 "(두 기업간 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