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효과, 차기 정부까지 가봐야 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는 차기 정부 중반께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단 측이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를 두고 이 같이 전했다. '문재인케어'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선공약으로, 김 이사장은 이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지난해 보장률은 63.8%로 앞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두고 현 정권 임기 내 당초 공언했던 보장률 70%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사실상 지난해가 제도 도입의 첫 해였던 만큼,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보장률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2018년 상반기 급여 확대의 성과가 합쳐진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본 시험에서 성적이 왜 1점밖에 안 올랐냐고 하면 학생이 갑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평가는 최소한 1∼2년 후에 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돈을 많이 썼는데 보장률이 1.1%포인트밖에 안 올랐다고 지적하는데,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서 배정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케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 중반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의원급에서 많이 늘었다.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안됐으나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진료가 횡행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높인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과도기에는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관리 속도를 지금 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문케어를 통해 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면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으니 보험료 인상 속도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건강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강인센티브란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같이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 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