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간 105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5~2017회계연도) 105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회사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법인은 4개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였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개사, 96.2%)이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일부 코넥스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규모 한계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반회사 105개사 중 16개사(15.2%)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개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였다.

감사인의 경우 빅4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개사)이 법규 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