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SMA 협상 대사 "해외주둔 미군경비 분담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 기준, '기존 SMA' 재차 강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대사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경비 추가 부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사는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과 28년 동안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18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입장 차가 큰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그간 현행 SMA에 포함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일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해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목마다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MA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 기여 문제"라며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췄다. 드하트 대표는 전일 회의 종료 뒤 외교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사는 "협상 항목과 총액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다년간 협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