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도 경제효과는 해마다 감소

재화·용역 5년 누적 승수효과 1.53→0.98로 감소
"대외의존도 높은 韓, 확대 재정 효과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연속 9%대 증액된 초팽창 예산을 마련했으나 재정이 실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 확대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증가에 대한 국민소득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승수(지출승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로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재정 승수가 1이라면 100원의 재정을 투입했을 때 국민소득이 100원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수효과가 가장 큰 재화ㆍ용역 유형의 경우 2014년 재정승수는 당해 연도 0.80, 5년 누적 1.53이었으나 2017년에는 각각 0.56, 0.98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상이전ㆍ보조금 분야도 당해 연도와 5년 누적 수치가 각각 0.15→0.11, 0.24→0.14로 하락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정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풀린 재정이 모두 국내시장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의 수준 및 기간 확대도 재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실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져 경제활동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정부가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의 차이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대상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확장 재정이 실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돈을 받으면 지출을 통해 소비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돈을 시중에 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0%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연일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집행은 대내외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정부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행 장애요소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 집행률을 중앙정부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 교육 91.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