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장관 "AI, 韓강점인 반도체·인재에 집중"

범정부 차원 'AI국가전략' 발표
최고 수준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로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선도 가능
다양한 인재도 강점…교육 수준 높아 신기술 상용화도 수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AI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범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나왔다.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법제도 정비까지 두루 담긴 종합세트 격이다. 미국, 일본 등 타 국가 AI 전략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와 인재에 집중해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이라는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 등 다방면의 내용이 담겼다.

최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AI 관련 국가 정책과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기 쉽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민주화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과 반도체 기술과 같은 우리 만의 강점 또한 분명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 유사해 보인다. 관방장관 중심인 일본에 비해 과기정통부 중심인 우리나라 전략이 오히려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전략은 노령화에 초점 맞추고 있다. 우린 더 광범위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그간 주도적으로 한 부분도 상당한만큼 이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민간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이 재정립될 방침이다.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열릴 것인만큼 '콘트롤타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방면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은 있는지.

=AI가 잘 활용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어 세수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 획기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기계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도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AI 반도체 말고 특화할 분야가 더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2%인데 이를 2030년까지 9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담겨있다. 앞서 나가려면 결국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살려야 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게 메모리 반도체다. AI반도체도 메모리가 중요하다. 이걸 살려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서 AI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이 뛰어나다. 이를 활용하면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중심도 큰 강점이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민주화라든가 IMF 극복 등을 겪어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강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인만큼 다양한 인력 양성에 크게 유리하다. 게다가 신기술 수용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상용화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영국 등 선진국 대비 데이터 개방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미 10대 데이터 플랫폼, 100대 데이터센터 구축해놓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없는 건 공개하고 있다.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공개할 것인지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연관이 클 것이다.

▶AI 관련 학과 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김태형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장) 대학별 결손인원이 100~300명 정도 매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4년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교수 겸직은 과기정통부에서 AI 관련 법을 입안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AI 국가전략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 실장)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제반 예산들의 규모 다 더하면 1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단순히 AI 기술 쪽에 집중하기 보단 복지나 고용, 직업훈련 체계를 전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예산이라고 딱잘라 말하긴 힘들지만 일단 최대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 잡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