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정보 관리 대책 검토…"유학생 통한 기밀 유출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첨단기술정보의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기밀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미국의 정보 관리 대책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보보안은 '경제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마이크로 프로세서 데이터분석, 첨단소재 관련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미국과 공동 연구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이 첨단기술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자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5월 기준 29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 10년 전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이런 조치는 미국의 통제조치와 유사하다. 미국은 첨단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학 연구소 내 중국인 연구원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일본은 정보나 인물의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연구기관이 연구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급화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특정 국가 출신 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첨단과학 기술을 다루는 대학ㆍ기관에서는 실험장치에 접촉하거나 기술 정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기회가 생겨 정보가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