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G·AI 기술과 저작권 쟁점 최종보고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뒤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