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사건, 가해자·피해자 아닌 5세 아동 초점 둬야"

"6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폭력 용어 부적절"
여가부·교육부 등과 범부처 차원 대책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경기도 성남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둘 다 5세 어린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 어른에게 적용되는 용어를 쓰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성 학대라는 개념을 쓸 수 없는 만큼 성폭력 개념 대신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인 성적 일탈 행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달과정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은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별로 없다"며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에 대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가정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할지 등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참여하는 데 대해선 "어린이집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다만 정부의 대처 방향은 정해졌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