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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리 비운 새…하원, 탄핵조사보고서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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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차리를 비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후 탄핵조사보고서를 표결 처리해 법사위원회로 송부했다. 22명의 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3명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소속 9명은 전원 반대했다. 하원 정보위가 외교위, 정부개혁감독위와 함께 지난 9월24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 절차를 개시한 후 두 달여간 공개ㆍ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29명의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억달러 군사 원조ㆍ백악관 정상회담 등을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부패 혐의ㆍ2016년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개입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ㆍ대가)' 의혹이 핵심이었다.

이날 통과된 보고서는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조사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보류시키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시켰고, 백악관ㆍ행정부 내 당국자들의 증언을 가로막아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정치적ㆍ개인적 이득을 위해 내년 대선에서 잠재적 라이벌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계속 권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도 자신의 개인적ㆍ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현재적인 위험성을 나타낸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루돌프 줄리아니 트럼프 대통령 개인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개입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에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 등이 광범위하게 백악관 측과 공모했다는 조사 결과도 적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대가성' 시인 기자회견 발언, 백악관이 지난 9월25일 배포한 7월25일 전화통화 녹취록 등 백악관 내에서 나온 증거나 발언 등을 '명시적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주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언 없이 최대한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다음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을 권유하려는 대통령의 추가적인 시도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감안할 때 추가 증언이나 증거를 획득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법원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잘못이나 의회 조사 방해의 증거는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법사위로 송부되며, 탄핵안 초안 작성의 토대가 된다. 법사위는 4일부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청문회 및 보고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하원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 늦어도 연말까지는 탄핵안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며, 연방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심리를 벌인 후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다만 상원 표결에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탄핵 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상원에서는 전체 의석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 법사위,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들이 탄핵할 만한 수준인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외국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을 강요한 것을 미국인들이 그냥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반발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그들의 좌절감만 담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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