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전환…대안 떠오르는 지역구 240·비례 60

지역구 28석 축소 원안…평화당·대안신당 반대
호남의원들 ‘지역구 250·비례 50’ 선호…밥그릇 지키기 비판도
정의당, 당초 취지 훼손 않는 의석수 조정 수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해 구성한 '4+1 협의체'가 첫 공개회의 이후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들은 구체적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비공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25석ㆍ비례 75석의 수정안으로 지역구 240석ㆍ비례 60석,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 안이 검토되고 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공식 (회의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성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225석ㆍ비례 75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안이 유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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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지역구를 총 28석 줄이는 원안은 본회의에서 안정적 과반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에서 원안 고수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을 배제하면 다른 당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해도 민주당(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친여 성향 무소속(2명), 민중당(1석) 등 147석으로 재적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에 찬성했던 안철수계 일부 의원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돈ㆍ박선숙 의원 중 한 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23명(박주선 의원 불참)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했다. 만약 원안 표결 시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캐스팅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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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남 의원들 내에서는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안은 현행에서 지역구를 3석만 줄이면 돼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호남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보다 본인 지역구 지키기에만 올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구 250ㆍ비례 50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하지만 합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수당이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구 240석ㆍ비례 60석'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도 기존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석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MBC 라디오에서 "지역구 240석ㆍ비례 60석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면서도 "(지역구 250ㆍ비례 50은)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난리를 피웠느냐는 국민적 비판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