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미국 전 해군장관 "트럼프, 군 복무·윤리 전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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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의 복권(復權) 여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경질당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신문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비판했다.

스펜서 전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개된 '나는 해군장관에서 해고됐다.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이 여기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 사법절차 개입을 "충격적이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이라크 파병 당시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전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셀카를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중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불거졌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전쟁영웅으로 언급하며 사면과 복직 등을 명령했지만, 스펜서 전 장관을 필두로 한 해군은 이에 반발해왔다.

앞서 사직서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스펜서 전 장관은 이날 기고문을 통해서도 "군에 복무한다는 것, 윤리적으로 싸우는 것, 군복이 의미하는 규칙과 관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대통령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군사재판은 고위 장성들이 관여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진행된다"며 "좋은 지도자는 진급하고, 나쁜 군인은 퇴출되고, 범죄는 처벌하는 군사재판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군은 최상의 도덕 규범을 가졌다. 나는 1976년 해군 입대 후 단 하루도 이런 믿음을 잃은 적이 없다"고 미군과 군 사법체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갤러거 중사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하는 등 하급심리에서부터 개입했다고 스펜서 전 장관은 폭로했다. 스펜서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군 징계심사에 더는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날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중사의 복원을 명령했다.

스펜서 전 장관은 "삼지창 핀은 네이비실의 것"이라며 "해군장관도, 국방장관도, 심지어 대통령도 이를 관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비실 동료에서 갤러거 중사의 잔류를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스펜서 전 장관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이후에도 해군 징계심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매 단계 보고하지 않았던 점은 실수라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그의 해임을 통보하며 보고체계 위반 등으로 신뢰가 사라졌다고 밝혔었다.

스펜서 전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마슨 몰디 해군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갤러거 중사 외에 그를 도운 혐의로 네이비실에서 축출 위기인 대원 3명에 대한 심사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 "내가 하는 것은 우리 군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처럼 군을 옹호해왔고 (현재) 옹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