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찬·반파, 모두 '공정성 확보' 우려

40% 이상 확대지만 실제론 수시 이월 포함하면 45%까지
교육부가 양측 요구 다 수렴하려 정책 끼워맞췄다는 비판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전반에서는 '교육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 대학들이 논술 전형과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이 필요한 전형이 됐고,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전형이 '불공정'하므로 이 전형이 차지하는 선발 비율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과)는 "대입제도의 일부 문제점이 완화되고 수능 부분 확대로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전형 40%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실히 제시하고, 서울 주요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부터 정시 수능 전형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결국 정시와 수시를 지지하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쪽으로 정책을 끼워맞췄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교육부도 '정시 40%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 "작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16개 대상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44~45%대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정시 찬성론 쪽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다. 최소 50%까지 확대했어야 한다"며 "40%로 정한 것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제고보다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ㆍ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인 '교사별 학생부 기재 격차'에 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높일 연수를 시행하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을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