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네 갈래 수사… 어느 길이든 사면초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속도 조절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등은
수사 급물살 曺 압박 '우회로'

檢, 가족 넘어 윗선까지 겨냥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땐
曺 진술거부 버티기 쉽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선거개입 의혹까지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를 웅동학원 의혹과 일가족 비리로 묶어 세 갈래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확실한 건 검찰의 칼날이 본인과 가족을 넘어 청와대와 정권 실세 등 윗선까지 향하게 됐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으로선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입시비리ㆍ사모펀드 건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조 전 장관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선행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 수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단 한 차례 소환 조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12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왜 중단됐느냐는 게 내용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전직 특감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은 특감반을 지휘했던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간 감찰무마의 최종 지시자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또 한 갈래 수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2017년 민정수석실 첩보를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측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은 경찰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급격히 지지율을 잃고 낙선했다.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 전 장관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은 물론 당시 수사에 연루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사건 역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가족을 넘어 윗선까지 겨눈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