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현 추세면 여성 징집 불가피…현대전서 女 더 우위의 능력 발휘"

유튜브 '알리레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 출산율 추세에서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여성 징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올해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위태롭다"며 "남자아이들이 15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100% 징집해도 징병제만으로 (군인력) 50만명을 못 채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업군인 수를 뺀 32~33만명을 징병제로 채워야 한다"며 "여성 입대나 군 인력 감축 등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여성을 징집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가'라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헌법상으로는 여성 징집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 아니라 (병역)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병역법 상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역법은 남성으로 징집을 국한시켜놨다"고 설명했다.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현대전 특성을 보면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남성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며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좋다"라고 밝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