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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법안소위 통과(상보)

최종수정 2019.11.21 18:26 기사입력 2019.1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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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제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입증책임 전환 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심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어 증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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