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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최종수정 2019.11.20 08:22 기사입력 2019.11.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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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 내용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대우다. 만약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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