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근로자 채용구조 혁신한다…근로환경·현장안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놨다.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 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하고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를 확정한 가운데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취업을 차단, 우수 고용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십·반장 등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 운영 등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을 위한 선결조건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14→7일)하는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업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또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개선한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인식방식 개선, 단말기 공급업체 확등 등 추진하고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이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불제를 보완하는 한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내실화해 불법재하도급에 의한 체불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기준을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패트롤카, 건설안전지킴이 순찰을 확대한다. 정부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기능 요건을 개선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정부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 안전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