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연내 트럼프 회담 목표, 성사 여부는 불투명

국정원 "北, 연내 북미정상회담 목표"
"실무회담 가능, 정상회담 글쎄" 평가
美정가 "트럼프, 또 섣부른 회담 안 돼"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표에 두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지만 북한의 희망이 현실화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잦은 만남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북·미는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실무협상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4일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앞서 제시한 북·미대화의 데드라인인 '연말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연내 추가적인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국정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실무협상 가능성이 높더라도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탄핵 국면을 고려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섣부른 정상회담과 반복되는 '노딜'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확실한 사전 준비 없는 추가 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으면서 어떻게 추가 정상회담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부문에서 양보는 없다고 천명하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 오히려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시험에 대해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공격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정책에 다시 전념하고, 의회는 추가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연말시한에 미국이 구속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VOA에 "연말시한은 북한이 제멋대로 정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그러한 시간표에 맞춰 대응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감지된다. 북한에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제를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대가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비핵화 조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4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 71명이 서명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