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첫 단추부터 잘못" 18년 경력자도 비판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정부, 예산 맞춰 일자리 수 늘리기만 치중"
비숙련·저임금 고용 구조 악순환 지적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재정 투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서비스 품질 관리보다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치중하다보니 현업 종사자들마저 불만과 거부감이 쌓이고 있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사진)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자 사회복지ㆍ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18년 경력의 민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에 순응하며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가 되다보니 현장에선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에 비해 수혜 대상을 턱없이 높게 잡거나, 풀타임 근로가 아닌 하루 5시간 근로로 제한해 희망하는 월소득을 벌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의 초점을 숫자 채우기보다는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 사회서비스 직종에 첫발을 내딛는 취업자는 50~60대 여성, 비숙련, 저학력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며 "돌봄 사회서비스업에 직업적 전망이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직업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수에만 집착한 결과"라며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DB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려다 보니 서비스 가격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바우처 수가(酬價) 인상을 촉구하는 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에 따르면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6%인 데 반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가 인상률은 3.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4.9%,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4.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5.7%에 그쳤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비숙련,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저임금 불안정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 직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체계 개편,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ㆍ요양보호사도 사회적 약자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ㆍ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데 둘 다 큰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갖춰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의 불편, 불만족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