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소재·부품·장비 R&D와 중장기적 원천 기술 확보 병행"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번 제1회 소부장 특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 R&D 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구매 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은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술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하고 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식 민간위원장도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